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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변 제초제 사용 위법여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35
조회
20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제초제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은
그 사용에 내재된 당연적 위험성인데 위험성에 불구하고 법은 특정용도에 한하여 제초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안내용만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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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리산생명연대 최화연 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의 마을앞 도로(국도나 지방도 아님) 양 옆으로 제초작업을 위해서 제초제를 살포해 풀들이 노랗게 말라죽어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백면소재지에서 변전소 가는길 2km가량의 길입니다. 환경신문고에 신고했더니 제초목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공 도로변(비가오면 개천으로 제초제 성분이 흘러들어갈 수 있고, 공기중에도 제초제 성분이 떠다니겠죠)에 제초제를 살포한 것이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위법성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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