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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옆 목재소의 소음 및 먼지피해보상방안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39
조회
27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방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 및 방진시설 설치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박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처분 사건은 통상사건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여기서 목재소가 어린이집보다 앞서 존재하고 있었다면
본인의 과실로 손해배상액 또는 행위금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두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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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어린이집을 개설하였는데 바로 옆 필지에 목재소가 있습니다. 근데 목재소에서 큰목재가 들어와서 절단작업을하는데 전동톱을이용하여 절단을합니다. 그러나 그작업에의한 소음으로 인해 외부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의사가 잘전달되지 않을정도로 소음이 납니다. 또한 절단작업으로 인한 먼지발생으로 어린이들호흡기에 문제가 될까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학부모들은 상기와 같은일에대해 시정조치를 저희 어린이집측에 요구하는 실정인데 이를 어떻해야되나요.. 내부수업때도 소음이 있는데 더군다나 외부수업은 할수가 없는실정입니다.. 좋은해결방안을 모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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