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41
조회
1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시기적으로 다투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매립허가 취소청구 또는 무효확인 청구를 제출하여 승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통상 매우 낮습니다.

매립허가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하자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주장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없수 없네요).

허가가 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각종 진정은 아무 소용이 없고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에 고향을두고 있는개인 입니다 헌데 고향에 주일마다 가는데 고향입구 금산리 산37-3 번지에 주식회사 MBET라는 회사에서 슬러지 매립허가를 득한회사로서 매립시설를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주민들과 마찰이 심히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매립지가 들어서면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함유된슬러지를 처리함에 이어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어찌보고 어떤방법으로 막을지 막막하여 문의드리니 현명한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개인이 어렵다면 어떤기관의 도음을 받으면될지 등등 ~ 부탁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