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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보상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43
조회
16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선하지는 당연 보상대상입니다.
한천 보상관련과에 일단 진정을 내세요.
만약 (보상이 불가하다면) 그 불가사유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세요.
그래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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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들의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하지 보상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90년대 중반무렵부터 현대삼호중공업(구 한라중공업)에서 인근 농지에 고압의 송전선을 가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송전탑이 세워진 일부 토지만 보상을 했을뿐 선하지보상은 전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는 선하지로서 보상을 전혀 받ㄷ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근 토지에 영암군에서 도시계획이 발표되어 현재는 주차장 전용으로 용도제한이 되어 있어 건물도 지을 수 없어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저의 형님께서 몇년전 이 토지에 창고를 지어 사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선하지라는 이유로 용도제한에 걸려 창고가 철거되었으며 매립및 건축비용만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에 선하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송전선 철거 또는 이전, 그동안의 지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참고로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한전에서 선하지 보상이 되어 있지 않아 수유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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