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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명목으로 준돈 갚아야 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46
조회
13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본 센터의 법률상담은 환경피해 분쟁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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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성심껏 봐주시고 꼭 답변 기다립니다. 작년 8월쯤 저희 사장님께서는 가구 도소매및 수입업을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자금이 여의치못해 투자자를 찾고있던중 사장님 동서되시는 분께서 주변에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후배 통장을 보니 한통장에 3억원이 찍혀있더라며 나머지도 많이있을꺼라며 그 후배를 꼬셔보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저희 사장님께선 평소 동서되시는 분은 바다이야기나 불법 부동산일이나 미수금회수일을 해왔던터라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좋아해서 저희 사장님께서 이런일을 하지말라고 말렸을정도지만 평소 사장님께서 전회사에서나 기타 다른일에서 열심히 잘해오던것을 보고 꼭 동참하고싶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며칠뒤 후배를 매장으로 데리고 왔었고 가구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한 물건이 잘되면 수입원가에서 몇배는 벌수있지만 실패할수도 있으니 잘생각하고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물론 수입하는 절차며 수입할 물건이며 비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그러나 3개월후부터 돈을 회수해 달라고 했습니다.그러나 3개월후에는 이미 물건이 수입되 부산항에 도착한 상태였으나 생각했던거와 달리 물건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이 후배는 동서되시는 분과 함께 돈을 회수해 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선 자기에 불찰이니 형평이 나아지면 조금 주겠다고 했지만 전혀 물건은 팔리지 않았고 동서와 후배는 매일같이 협박과 독촉전화로 돈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선 돈 일부는 주겠지만 안되는건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그러나 동서와 후배는 계속 원금을 돌려줄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동서분께 사장님께서 타고 다니는 차를 담보로 대출하여 주게되었습니다.이 소식을 동서는 후배에게 전했고 후배는 자기도 남은 일부 돈을 받기위해 며칠전 양아치 몇명을 데리고 와서 돈을 보름안으로 주지않으면 차를 팔겠다며 사장님 차를 끌고 가버렸습니다.정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처음 후배를 끌어들였던것은 동서였고 동서는 돈많은 후배의 통장을 보며 후배의 콩고물을 받아먹겠다며 우리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며 후배를 꼬셔보겠다며 얘기하고 데리고 왔는데 사장님께선 분명히 돈을 빌린게 아니라 투자명목으로 수입을 했고 후배에게도 이 돈은 투자지 네가 니한테 빌리는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만약 수입한 물건이 잘됐다면 이 두사람 태도가 전혀 안이랬겠죠??이런 경우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저는 후배도 동서도 둘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후배는 자신이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 그것이 어떤 형태로 수입되는지 수입절차가 되는지 수입되면 몇배정도 수익이 생기는지 전혀 딴 얘기를 하더구뇨...보통 수입원가에 3배정도를 소매로 팔았을때의 이익이며 도매로 했을때에는 이것보다 훨씬적은 이익이 생기죠..그런데 동서는 후배에게 10배정도 이익이 된다고 했답니다.그리고 물건이 수입되는 날로부터 물건이 쏵!뿌려져서 한달후에는 원금의 삼분의 일정도 회수가 되고 월 500정도는 이자로 받아갈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근데 수입하는 분들도 아시지만 이건 완전 사기이죠.물건이 수입되서 관세절차를 거쳐 창고로 오기까지의 기관과 창고에서 도매나 소매로 뿌려지는 시간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은 보죠..근데 동서는 후배에게 사기친겁니다.근데 지금은 동서가 처음후배를 사기를 쳐서 투자하게 해놓고 자신은 아무 잘못없는것처럼 발뺌하고 돈이나 내놔라고 저희 사장님한테 협박이나 하고있습니다.전화하면 목따버린다고 자기 직업이 사람하나 없애는건 식은죽 먹기라고 하더군요. 투자명목으로 들어온 돈 꼭 우리 사장님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동서한테도 잘못이 있는거 아닙니까?그리고 후배가 양아치를 시켜서 끌고간 차는 대포차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차 회수해 오는 방법은 없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로 받을 수있는데 꼭 기다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투자명목으로 준 돈을 나중에 와서 투자한것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금을 달라고 하는 후배..어느날 후배가 와서 원금을 달라고 졸라서 저희 사장님께서 지불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이거 효력이 잇는건가요?그리고 같이 후배를 꼬셔 데리고 온 동서는 원금을 받기위해 저희 사장님께 차를 담보로 대출해 갔고 그 대출금은 사장님이 다 갚았다고 하는데 후배가 원금회수명목으로 가져간 저희 사장님 차량은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나요?그 후배나 동서를 고소하고 싶은데..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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