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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공장 때문에..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47
조회
15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산하)에 피해배상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배상청구액이 1억원 이상이면 중앙분쟁위 그 이하이면 지방분쟁위가 관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쟁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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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퇴비공장이 근처에 생겼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신고를 했는데 이렇다할 조치도 없어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일단 군청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신고사실이 입증되면 그 공장에 먼가 제재를 할 수 있나하는 것입니다. 군청 환경과에서 공장에 다녀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퇴비 공장 같은 곳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진 않나요? 바쁘시더라도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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