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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인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51
조회
17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사실이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예컨대, 실제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널리 퍼트리는 행위).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알릴 때 가급적 표현을 순화해야 하고 그 사실이 진실(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해야 하며 알림에 공공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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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천안 북면에서 골프장 반대 운동을 하는 산지기 입니다. 이곳은 모 종친회에서 골프장을 개발합니다. 저의 공개된 홈피 글에 ㅇㅇㅇ 종친회장이라고 글을 올리는데 다음과 같이 글을 쓴다면 명예훼손인가요? 저의 성씨입니다 창원 황씨 중앙종친회장 ㅇㅇㅇ 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제가 실명을 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홈피에 글올릴때 주의 할점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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