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인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51
조회
19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사실이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예컨대, 실제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널리 퍼트리는 행위).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알릴 때 가급적 표현을 순화해야 하고 그 사실이 진실(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해야 하며 알림에 공공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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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천안 북면에서 골프장 반대 운동을 하는 산지기 입니다. 이곳은 모 종친회에서 골프장을 개발합니다. 저의 공개된 홈피 글에 ㅇㅇㅇ 종친회장이라고 글을 올리는데 다음과 같이 글을 쓴다면 명예훼손인가요? 저의 성씨입니다 창원 황씨 중앙종친회장 ㅇㅇㅇ 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제가 실명을 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홈피에 글올릴때 주의 할점은 무엇이 있나요
실명을 거론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사실이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예컨대, 실제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널리 퍼트리는 행위).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알릴 때 가급적 표현을 순화해야 하고 그 사실이 진실(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해야 하며 알림에 공공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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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천안 북면에서 골프장 반대 운동을 하는 산지기 입니다. 이곳은 모 종친회에서 골프장을 개발합니다. 저의 공개된 홈피 글에 ㅇㅇㅇ 종친회장이라고 글을 올리는데 다음과 같이 글을 쓴다면 명예훼손인가요? 저의 성씨입니다 창원 황씨 중앙종친회장 ㅇㅇㅇ 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제가 실명을 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홈피에 글올릴때 주의 할점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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