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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55
조회
26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이 사안 관련하여 수 많은 분쟁위 결정이 있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쟁위의 안내에 따라 다시 신청을 하십시오.
분쟁위의 결정을 받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입니다.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입증능력 측면(분쟁위는 자체 전문가 검토의견을 거쳐 판단하나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직접 a-z까지 입증해야 함) 등 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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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하도 왕복 6차선에 지하도 옆 도로까지 10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5년에 대로변 소음이 너무 심해서 대전시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었구요.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하여 70db 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허나 그 뒤로 방음벽 설치에 대한 답변을 못 듣고 있다가 올해 다시 민원을 올렸더니 대전시의 재정상 문제로 방음벽을 설치해 줄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작년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했더니 대로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시공사와 대전시 둘 모두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접수한걸 취소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소음이 너무 심하고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요. 꼭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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