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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4:19
조회
21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 사안은 피해 발생이 상당히 예상되지만 아직 피해발생 전이므로
환경분쟁조정위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고충처리위원회는 도시 한 가운데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여수시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고이지만 시민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며 나아가 소송 등에서 유력한 증거(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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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쓰레기장이 웬 말인가? 서울시 보라매공원은 5개년 계획을 통해 870억원(2007년 11월 30일까지 110억원)을 투입하여 보라매공원을 친환경적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라매공원은 청소년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쓰레기 처리장이 담을 중심으로 한 쪽으로는 쓰레기장(동작구 및 관악구 2개의 쓰레기장) 또 다른 한쪽은 청소년 체육시설인 농구장, 암벽 등반, X-Game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 또한, 장애인 학교 및 중증 장애인 시설이 쓰레기장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쫓겨날까봐 엄청난 악취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있음) 보라매공원과 붙어있는 보라매 병원(시립)은 약 1,000병상으로 일반인과 달리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여 병을 고치러 왔으나, 썩은 공기와 세균 공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명을 위협함.(얼마전 TV에서 화장실 병균보다 음식물 쓰레기통의 병균이 500배가 많다고 함) 고밀도 주거, 업무 및 상업지역으로써 주택가와 쓰레기 집하장은 거리가 10M 임. 지금 현재 쓰레기 집하장은 처음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임시 주차장이었으나, 암암리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들도 모르게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해버렸음. 이곳은 복개천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하나 주민들의 동의도 없고 공청회도 없이 가건물이 아닌 영구 시설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시설이 시공되고 있음. 현재 집하장은 1. 동작구청은 사전사업설명회나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2006년 11월부터 도둑공사를 40% 강행해 왔다. 2. 동작구청측은 이 공사가 2004년도에 주민이 현대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기존 시설을 현대화 할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쓰레기 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따른 개인들의 민원이었지 주민 전체의 민원이 아니었음. 동작구청은 확장 신축공사를 계획,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시설일뿐 용량 증가는 절대 없다고 하였으나, 주민측이 증빙서류(청소행정과 676-1호, 당초 계획이 2008년 후에는 흑석동 집하장 폐쇄후 보라매 집하장으로 동작구의 모든 쓰레기를 집하시킨다)를 제시하자 급기야 현 시설계획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하였음. 이것은 서울시와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파렴치한 행정을 자행함과 동시에 주민 기만 행정임을 입증시켰다. 3. 동작구청측은 집회 첫 날부터 경찰들을 대거 집결시켜 순수한 주민들을 과잉 진압하도록 명령하여 집회과정에서 주민측의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으며, 현재 1명은 수술 입원 치료 중에 있다. 4. 현 쓰레기 집하장은 본래 쓰레기 수거차량 보관 장소 였으나, 동작구청측은 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쓰레기 집하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해 왔다. 5. 쓰레기 집하장은 주택가와 10M 이내에 접해 있어 집하장을 오가는 쓰레기 트럭들의 불법 유턴으로 장애인, 통학 어린이, 주민, 출 퇴근 시민, 택시기사들 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원성 높은 사고 다발 지역이다. 6. 하천법에 의하면 92년 이후에는 하천 부지에 신축건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부터 이 곳에 신축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공사허가를 어떤 경위를 통해 받아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7. 보라매 집하장 신축일을 보면 1992년 12월 16일 이전인 1990년 12월 20일 신축하였으니까,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 공사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1992년 12월16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유지했다면 인정되겠지만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2006년 11월에 새로이 신축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하천결정기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8. 백만명의 동작, 관악구 시민이 사용하는 청정공원에 쓰레기 집하장을 대폭 증축한다는 동작구청측의 방침은 870억원을 투자해 공원을 새롭게 단장하려는 서울시의 행정과는 극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9. 더욱 주민의 분통을 터트리는 점은 총책임자인 동작구청장은 2007년 5월 25일 주민대표자들과의 면담 요청후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표명 후 자리를 떠나 지금까지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회피, 도망만 다니고 있다. 10. 현 시설계획이 확장신축공사임을 자인한 뒤, 예산을 따 올려면 시설을 확장시킬때만 가능하므로 예산 딸때만 서류를 그렇게 올렸을뿐 실제로는 앞으로 절대 흑석동 집하장에 모이는 쓰레기를 보라매 집하장으로 가져오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흑석동 집하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고, 부구청장은 흑석동에 모이는 쓰레기는 압축없이 바로 소각장으로 갈 것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 공무원들의 임기응변식의 거짓말에 혐오감을 느낀다. 11. 동작구청장은 어차피 따온 예산이니까 다 쓰고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보라매 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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