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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19
조회
12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송전탑이 지상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운동적으로도 그렇고 법정소송으로 가도 법원이 기본적으로 송전탑을 공익시설로 보기 때문에
설치과정상의 하자 또는 송전탑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해의 위험성이 분명히 소명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통상 이 문제를 보상 문제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안에서도 재해의 위험성이 소명할 수 없다면 보상문제로 처리할 것입니다(단순한 지상통과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평온한 생활 자체가 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용보상 등 주장).

별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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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에 수고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 사회(정부기관)에 정의가 진정 살아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춘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친정집에 난데 없는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은 한전이라는 괴물과의 만남입니다. 격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 고생이 또한 직접 접한 당사자이신 친정부모님은 더하실 겁니다. 바로 아래가 농지고 사람사는 곳인데 산에 건설되는 송전탑이 왠말입니까? 그것도 저희쪽에는 통보도 하지 않고 이미 산주인과 동의를 얻어 철탑을 떡하니 갖다 놓고 송전탑산하지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서만 받은 상황입니다. 동의도 하지 않은 일에 보상금이 왠말입니까? 또한 큰 문제는 인체에 대한 위해와 차후에 발생될 화재나 산사태 등의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힘없는 개인이 정부기관과 맡선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깨기와 같네요. 환경운동연합이 관계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요? 이 일은 앞으로도 제 경우 말고도 계속 발생될텐데 잘 해결(송전탑이 저희 지상으로 통과할 수 없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억만을 주더라도 저희 대대로 일군 땅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좋은 조언의 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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