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분쟁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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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석장에서 생산된 돌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한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유일한 길 옆에 우리집이 위치하여 먼지, 진동,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청 등에 이러 한 고충을 호소하였으나 채석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먼지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먼지여서 관련법규없다. 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적으로 처리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면 답답하지는 않을텐데 ... 구체적인 법규를 모른다 뿐이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도 있는데...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