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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의 놀이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23
조회
14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음민원이 아니라 옥상에 놀이터를 설치한 것의 적법성에 관한 문의라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행정관청에 질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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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보린원이 있습니다. 이곳 옥상건물에서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놀이터용으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불편을 몇 차례 호소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보린원, 옥상 놀이터 설치에 대한 적법성을 알고 싶습니다. 소음으로인한 조정보다는, 우선 옥상 놀이터에 대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않을가 싶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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