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선하지보상을 받지않고있는상태에서 지중화계획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25
조회
17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보상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한전이 수용(사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보상위원회에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한 지 여부가 중요쟁점인 것 같은데
이는 결국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즉 소유자의 토지이용권한이 제약당하게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6년 4월에 한전에서 선하지보상으로 3500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넣은 상태에서 2007년 6월에 다시 677만원과 1년 임차료 71만을 한전에서 제시하였읍니다. 통보에는 지중화계획이라고는 없었는데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니 지중화계획이라고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2009년12월까지라고 하는데 만약 그때 안돼면 어떻할거냐고 물어보니 안돼면 그때가서 다시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토지 중간으로 가서 108평이 다 못쓰는데 50평만해주고 보상가도 실제 매매가는 3억5천정도 하는데 30년간 쓰고도 10%선을 제시해놓고 또 다시 지중화계획이다 해서 677만과 1년임차료 71만을 제시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지중화를 한다는것도 고시도 아니고 계획에 잡혀있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겠읍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제시만 하니 화가 엄청 납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읍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