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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려주십시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26
조회
1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공장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제시된 사안내용만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공장부지의 토지용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추측컨대, 종래 학교용지를 공장건축용지로 용도변경을 했을 것입니다.
이 용도변경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불법 증축건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을 제출하고 아울러 경기도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서)

3. 민원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느니 어쩌고 하는 것은 협박용 발언이니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해서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정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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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시댁은 양평군 망미리에서 농업전용용지에서 30여년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수년전 망미초등학교가 없어지자 그 자리에 벽돌 및 시멘트 공장이 교육청에 세를 얻어 들어왔는데요. 양평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에 그러한 시설이 가능한 일인가요? 어른신들께서 연세가 많으신데다 처리 방법을 모르셔서 시간이 흘렀고, 그후 공장부지로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유지인 하천(도랑)을 메워 가건물을 세우고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올봄까지 처리한다고 약속한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공장을 3층으로 증축하였고, 소음및 분진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신경쇠약에 걸리셨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전 군수의 봐주기로 인가가 났다는둥, 이미 허가난 공장을 민원넣으면 영업방해로 오히려 차압이 들어온다는 둥의 말들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다 증거자료로 사진 촬영만 해 놓은 상태인데 군청에서는 명백한 불법에도 측량을 해오라고 한다네요 .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것인지 환경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선 사업인가가 가능한것인지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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