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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29
조회
12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박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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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골프장 반대 운동하는사람 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류가 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제가 사는곳에서 골프장 개발 예정지의 이격거리가 65m 입니다. 그리고 상습수해 지역입니다 골프장 이 허가가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곳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길려고 사진을 찍고 제블로그를 통해 기록하면서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기록해서 공개를 하는것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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