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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30
조회
16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또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소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지만,
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분쟁위에는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피해상황,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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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강남 신사동에 30년된 주택입니다.. 2달 전부터 집바로 옆에서 12층 짜리 삼성 래미안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벽을 설치하기 위해 저희집 담을 부셨구요,,그래서 4면중 2면의 담을 부셔 보호벽으로 싸여 있습니다..나중에 아파트 담으로 쌓아준다고 부셨는데.. 이럴경우 저의 집 땅에 침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에 공사기간공안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데,,맞는건가요..?그리고 지금 한창 터파기을 하고 있는데,,,마당이 갈라지고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고 비오면 흙물이 쏟아지고,,이러다가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집에 하루종일 계시는 여든나이의 어머님은 진동과 소음으로 매일 병원에 다시시고 안정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을 어떻케 요구해야 할까요.. 삼성에서는 안전진단을 기울기만 체크하던데,,,땅이 내려 앉을꺼 같은데,,,, 해경방안을 알려주세여,,앞으로 공사기간을 2년이라는데,,바로 옆에서 그 기간동안 어찌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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