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한국공항공사내 토지임대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31
조회
15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본 사이트는 환경사안에 대해서만 무료법률상담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 소유자가 건교부일당시 기부체납을 약속하고 **공항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영업을 시작 2005년말 한국공항공사로 소유자가 현물출자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항공사는 연25%의 토지임대료를 요구하여 지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기부체납은 건교부에서, 토지임대는 공항공사에서 부과하는것이라 며 매년토지인상분을 감안하여 25%의 높은 토지임대료를 부과하는데 법정토지임대요율은 없는지, 기부체납을 약속한 당시는 건교부소유였으므로 계약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기부체납의 의미가 토지사용료를 면제-차후 기부로 체납한다-되는것은 아닌지 매년 과중한 토지임대료가 너무 부담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