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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과 옆건물간의 높이분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34
조회
19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건축법상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간의 법정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면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이 허용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건축사 또는 행정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민사법적으로 건축법상의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더라도 옆집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중지되거나 또는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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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땅에 창고형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 주택의 주인이 본인의 건물보다 높이 시공할 경우 민원을 넣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 건물보자는 1.5배 정도 높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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