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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 이면도로 하수관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35
조회
20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하수관공사여서 행정청이 소극적인가 봅니다.
참 상황이 난감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소음 먼지 등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고 따라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방환경분쟁위에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구청에 소음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나중 증거자료로 활용)
그리고 먼지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진등 나름대로 입증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분쟁위원회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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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주변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난 달 중순부터 하수관을 새로 연결하거나 노후 하수관을 교체한다고 다 뜯고 새로 파묻고 아무튼 난리가 아닙니다. 처음에 며칠은 아스팔트 뚫을 때 소리, 아스팔트 자를 때 나는 소리, 그리고 무수히 날리는 먼지를 그냥 참았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끝나겠지 하면서.. 근데 이게 보름이 지나고 거의 한달이 가까워지는데, 이제는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특히 임신한 몸으로 하루종일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저희 집사람은 소음과 먼지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요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구청에 몇 번 항의 전화는 해봤는데, 말 그대로 그냥 항의일 뿐 이럴때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하는지, 소음과 먼지를 줄이는 대책이 있기는 한지 저로소도 난감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같은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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