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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보상금 배분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38
조회
29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만원 이상을 받을지는 법원조차도 모릅니다.

즉 소송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정해집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음정도와 그 발생기간인데 이를 위해서는 통상 감정을 실시합니다.

소송은 가능성의 싸움입니다.
여하튼 소송을 할지 협상을 계속할지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선임료 성공보소금)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 대비하여 전문적 소음감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막상 소를 제기했을 때 터파기공사등이 종료해버리면 주민들이 입증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주요기준은 피해정도입니다.

따라서 통상 법원은 각 세대별 소음데시벨에 따라 배생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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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현대산업개발이 2000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 작년 여름부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서 77차례에 걸처 민원이 제기되어 64건이 현장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4차례의 작업정지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구청 입회하에서 현대 I파크와 당 아파트간의 각 세대 평균70만원과 아파트시설을 해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지금와서 모든 것을 백지로 돌리고 50만원 +시설을 해주겠다고 현대산업개발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이런 경우 소송으로 나가면 그 이상(50만원 + 시설) 받을 승소확률이 있으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1월에 구두합의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인 위자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만약 어떠한 내용이든 보상금을 받는다면 팬스를 사이에 두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주민과 조금 멀리 떨어진 주민과는 어떠한 차등분배의 원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거리에 따라서 산정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제기결과에 따른다든가 하는 (4차례의 공사중지명령도 모든 가장 팬스에 근접한 세대였고 그 많은 민원제기도 거의 대부분이 팬스와 가까운 세대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동은 70DB이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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