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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없이 공사를 해도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49
조회
13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동의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당연히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음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2주라면 서둘지 않으면 증거수집이 곤란할 것 같네요.

일단 구청에 소음이 심하니 소음 측정 후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시고
그 측정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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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5년되었는데 새로이사오는사람이 확장공사한다며 새벽부터 늦은시간까지 그것도 2주나 걸리는공사를한다는데 주민 동의서 없이할수있나요? 소음때문에 잠을잘수도없고...아이가 무서워해요 시끄러워서 살수가없어요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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