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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스피커 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51
조회
23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은 확성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가. 소음기준치 이내여야 하고
나. 15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준치 이내로 하더라도 정해진 간격을 지키지 아니하면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청에 계속 민원을 넣어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게 하세요.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분쟁위 사이트 참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배상결정 및 행위규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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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주택가는 아닌데요 4차선 길 건너편 상가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보통 점심시간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1시까지) 자동차 소음도 있고 해서.. 그리 큰 소리는 아니지만 밤에는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고나할까...(비유를 하자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 사람 이어폰을 통해 나오는 음악 소리 정도-멜로디는 들리고 가사는 후렴부분이나 고음이 나오는 경우 알아 들을 수 있는 정도) 처음에는 참아보려 했지만 안되겠다 싶어 직접 전화로 항의도 하고 구청에 민원도 넣었지만 소리만 살짝 줄었을 뿐 나아진게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11시 이후로 옥외 확성기 사용을 금하도록한 행정지도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고하며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소음도를 측정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제가 궁금한게 많이 있는데요,(왜냐하면 이 답변을 받은 이 후에도 계속되는 소음에 업체에 직접 항의 전화를 했을 때 그쪽 주인이 법에 그렇게 나와있고 자기네는 구청의 허락을 받고 음악을 트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구요 ) 그래서 나름대로 인터넷을 이용해 소음도가 어느정도 되야하는지 결과에 따른 처리는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측정했는데 소음도가 낮으면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거 같아서..) 찾아보니...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1호 및 제3항 별표 7의2 별표" 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보니까 60데시벨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60데시벨이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또.. 별표 7의2 별표에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것도 60 이하면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률로 스피커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정말... 공사장이나 공장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아닌데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차도나 인도같은 공유지에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흘러나오는 것은 소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단속대상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글솜씨가 없어 글이 좀 뒤죽박죽 됐지만.. 꼭 답변해주세요~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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