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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52
조회
13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소시효란 죄를 짓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그 시간을 말합니다.

사안에서 문제된 행위는 과거의 불법매립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권을 발동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형사법적으로 이 사안을 다룰 수 없고 민사법적(손해배상청구등)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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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매립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000년도 경에 본인의 토지에 소각하다 남은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제보를 받아서 작년에 굴착을 해보니 폐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으로 이관시켰는데요... 검찰청에서 고소, 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처분 결과에 '공소권 없음'이라고만 표시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가 타지 않은 폐기물을 본인의 토지에 매립하였는데 이것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앞으로 본인이 처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본인은 여러 업체와 동업을 하였습니다. 그 동업을 하는 단체에 본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구요..동업을 하지만 단체을 운영해 나가는 몇명을 별도로 사업주 중에서 선별하여 단체의 모든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만 배당 받았고 임대하여 준 토지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회의시에만 갔었지요.. 그러던 중 본인은 단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었고 세월이 흘러 그 단체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매립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듣게 되었을때 당시에는 해당 토지에 차량이 여러대 상시 주차되어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 했고 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에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확인 하던 중 동네 주민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관할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토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본인은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표시하였으나 변함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3차 과태료 까지 나오게 되고 그때도 본인은 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찾아 달라고 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본인의 토지를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온 후에 어쩔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였지요..) 이런 경우 폐기물을 버린 사람은 죄가 없고 해당 토지주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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