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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변 산림 및 계곡 훼손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54
조회
25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본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지만,
인허가가 났다면 그 인허가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또 그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기준에 부합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개발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당 국립관리공단(보존지역에 해제되어 관할이 아니라며 주장할 여지가 있음) 및 해당 관청에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처분이 났는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히 개발행위가 불법이라고 전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참고로 관련 시민단체로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모)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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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인접지역의 사유지입니다. 전체 지목을 보면 대지와 전,답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곳을 개발해 찻길을 내고 축대를 세우고 집터를 닦고 정자를 지으면서 인접 산림과 계곡의 훼손이 극심합니다. 1)자연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난 해 11월부터 길을 내고 계곡을 일부 매워 길도 내고 정자도 짓는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로 보전지역 지정이 풀렸다고합니다. 2)찻길이 없던 지역에 산림을 훼손, 차가 들어가도록 하고, 계곡을 건널수 있도록 철재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3) 작은 계곡의 일부가 찻길을 내는 과정에서 1미터 가량 메워졌습니다. 여름 폭우가 내리면 일제히 쓸려나가리라봅니다. 주위의 작은 나무들도 베어졌습니다. 4) 다른 왼쪽 계곡은 일부마을의 취수원이기도 한데 계곡에 딱 붙여 서너평의 정자를 지었습니다. 5)계곡쪽 큰 바위 두개가 포개진쪽의 앞쪽을 돌을 깨고 흙을 파서 그 바위 아래로 평상놓듯 철재빔들을 박아 대여섯명이 들어앉을 수 있는 크기의 암굴 비슷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6) 입구 산 일부를 까고 그곳엔 20미터 폭 정도의 연못을 돌을 쌓아 조성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싶지만 사진을 올릴수 없어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립니다. 국립공원 경계 바로 아래인 지역에서 청정 계곡과 산을 자신의 전답 주위라고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는 행위와 어떤 허가도 무시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100미터 이상 개설한 행위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될까요? 지역의 주민들은 바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아는 형님 동생인 담당 공무원의 면책으로 척을 질까봐 고발이나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지못하고 산림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러 간다고 합니다.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산림법만으로 이런 경우 복구 철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이미 산과 계곡은 복구 명령이 떨어져도 복구 불가능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무슨 법에 의거 막을 수 있는지...지금 우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부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정식 고소고발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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