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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바로 옆 축사신축 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56
조회
24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인근에 설치된 고가도로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해져 작황이 감소한 경우에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재정결정문 및 재정신청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작황량이 감소한 경우에 즉 손해가 발생한 다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가능성 단계이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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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 글을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된 사유는 저희 논 바로 옆에 들어서는 축사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논과 이격거리도 없이 콘크리트로 된 축사의 축대를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축대가 불과 70cm 쌓아 올렸음에도 대낮에도 저희 논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직 기초를 쌓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축사가 완공되면 햇볕을 거의 볼 수 없는 저희 논은 논으로써의 기능은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항상 물에 젖어있는 축사의 콘크리트로 인해 벼의 생육에는 얼마나 피해가 갈지.. 그리고 아무리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더라도 축사에서 배어나오는 가축의 분뇨로 과연 농사가 될 지도 의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려진 허가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 그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저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옆 축사주인에게 말해봤지만 억울해도 동네사람이고 좋은게 좋다고 참아달라고만 합니다. 이제 모내기를 해야하는데 이런 논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착잡하고 일년을 속는 셈치고 농사를 지어보자니 벌써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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