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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택지지구 변전소 끼워넣기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01
조회
13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관련 법률이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유연하게 해석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관련 근거법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해석 둘 다 이론상 성립가능합니다.
과연 이 사안이 어느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택촉법 이외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타법률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기존 법체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후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습니다.

2.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변전소 설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민사상 문제로 가면 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배상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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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유선으로 한전의 택지개발촉진법을 악용한 변전소 끼워넣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지역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모 국회의원, 한전과 저희 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나 논쟁을 벌이던 중 두가지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한전도 자신들의 편이성을 주요 근거로 변전소를 강압적으로 넣은 것을 부분 인정하였으며, 우리 민원인들의 의견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변전소 끼워넣기는 법적절차상에 정의된 바가 불명확함에 따라 하자없음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 민원인들이 작년 3월부터 문제삼아 온 한전의 허위 주장/근거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부재 문제는 여러 기관 당사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상에는 이런 절차 정의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변전소가 한전 맘대로 지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법의 맹점이 있어 악용되는 문제를 합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나 한 것인지요?? 둘째는, 우리 입주예정자들이 분양팜플렛을 통해 변전소 건설예정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금와서 딴 소리를 한다는 것을 한전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 제가 분양받은 시점은 '05년 10월 입니다. 이당시 팜플렛에는 변전소가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변전소 끼워넣기가 승인된 시점은 '06년 10월입니다. 이 말은 '05년 10월에 표시된 변전소는 말그대로 계획 중인 변전소이지 확정된 변전소가 아니므로, 저를 포함한 민원인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확정된 변전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전소 끼워넣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전의 무계획적인 끼워넣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도 한전이 팜플렛에 기 공지하였음을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분양시 변전소 계획을 알았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치 않을 것 같은데요..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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