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일조권 배상액은 어떻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02
조회
12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조망권은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소에 앞서 분쟁위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통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측면에서 이익이 되니까요.

자세힌 사항은 분쟁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

광명시 철산동 구도로쪽으로 재건축중인데 제희집옆으로 대우에서 재건축을 하여 건물외관은 건설되고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그러면서 저희집은 햇빛도 들지않고 어두워 전기를 항시 키고 살아야하며 추위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