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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04
조회
13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거의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그러하듯 본 건 시설의 설치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입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하는데
사실 이는 시설설치에 따른 장래 발생할 문제로 지금 단계에서 그 소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시설설치승인과정에서 행정절차적 하자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의하여 관련 하자를 찾아낸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시청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을 강제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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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관련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착수할려고 하여 오늘 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분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난 1월에 소식을 접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마을에서 약 100m정도 떨어진 하천(폭 20m)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과 개천 사이에는 논이 있는 평야지대이고요 하수는 생활 폐수와 축산페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수의 집수는 개천 상류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를 집수한다고 하고요. 이에 마을 사람들은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악취와 온갖 해충의 피해 및 주민 생활 환경에 피해가 클 것으로판단되어 시청에 여러번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알았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여 주민들은 시청 담당자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으나 , 3주 후 "다른 곳으로 알아 봤으나 부지확보를 못하여 처음 계획된 장소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공사를 착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우리 마을에 건설할려고 하는지 의문이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또한 마을 주민 전체의 반대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제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 시청에서는 다른 후보지로 한다고 하여, 마을 주민들은 현재 건설지역 보다 더 하류쪽에 있는 부지를 주민들이 주선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도 하였으나, 논값이 비싸는 이유로 포기하고 저희 마을에 건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에서는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또한 반대하는 주민들을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성의없고, 형식적인 경위정도의 동문서답의 내용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시청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민의 동의없이 건설될 수 있는지요? 2. 시청에서 건설을 강행한다면 법적,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3. 위의사항이 여의치 않았을 때, 시청에서 하류지역의 부지를 구입하여 건설한다면 그 지역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하류지역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시민단체에 대해 "정도를 걷고자 하는 단체",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단체" 정도의 추상적 생각을 가졌으나, 글을 쓰다 보니 환경운동연합의 존재에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일반 시민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 써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저희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농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부당하게 피해 받지 않고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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