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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택지개발촉진법을 악용한 변전소 건설관련 소송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10
조회
12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률전문가에 맞먹는 검토수준입니다.

지적하신 문제점 하나 하나 를 검토하자면 상당한 공력이 들어갈 것 같군요.

감사원에 감사를 제출하셨다고 하니 지금 당장 상담의 필요성은 없을 것 같구요.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 보고 결과 내용에 따라 추가 상담을 신청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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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보라택지지구 입주 예정자인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변전소 관련한 소송들의 대부분은 전자파의 문제, 재산권의 문제 등을 문제삼았기 때문에 한전의 "공익"논리에 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입주하려하는 보라택지지구 내의 변전소 끼워넣기는 한전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한 변전소를 공익이라 허울씌우고 저를 포함한 많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Nimby로 호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라 택지지구 내에 한전이 택지개발촉진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변전소를 끼워넣은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본 건의 경과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끝까지 읽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전이 변전소를 짓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원개발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짓는 방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택지지구 내에 변전소를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받는 변전소는 택지개발규모가 워낙 커서 자체 변전소가 필요한 경우이며, 이 변전소의 주전력 사용처가 그 택지지구가 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시부터 계획적으로 변전소 건설이 준비되어, 지구내에 조화롭게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예를들어 동탄신도시, 동백지구 등)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지어지는 변전소는 택지지구가 아닌 지역의 전력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변전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전소는 적절한 변전소 부지 복수검토, 지자체의 의견수렴, 산자부의 검토, 12개 중앙부처의 심의위 검토 등의 절차에 따라 건설이 될 것입니다. 허나 아래의 설명에서 아시겠지만, 한전의 필요에 의한 무계획적인 변전소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촉진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한전이 변전소를 택지지구 내에 막무가내로 끼워넣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라택지개발 사업자인 주공은 최초 보라택지지구 개발계획 승인 당시, 신용인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한전과 협의하여 2002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라지구가 자체변전소가 필요치 않은 택지지구임을 한전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공세복합단지와 다른 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른 전력수요량 급증이 예상되자 한전은 주공에 변전소 부지를 막무가내로 요청하고(한전은 보라지구에 자체변전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급조하였음) 기승인된 내용을 변경토록 압력하여 주거지역과 불과 3~40여미터 이격된 유통부지에 변전소를 끼워넣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입주예정자들은 한전이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변전소 건설비용 최소화, 변전소 건설 절차 간소화, 민원발생최소화 등)를 위하여 끼워넣은 변전소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변전소임을 확신하였습니다. 154Kw의 용량을 가진 변전소를 자신들이 자체변전소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지역에 끼워넣으면서, 한전이 주장한 근거는 바로 "보라택지지구가 전력부하의 중심지이고 변전소의 주 사용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라지구가 사용할 전력량은 20kw로 변전소 용량의 13%에 불과하며, 주변 지역인 공세지구는 초기에 38kw, 향후 본격적으로 공장이 입주하고 가동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전력이 늘어나므로 변전용량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될 것임을 저를 포함한 입주예정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에 그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Data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임을 주장하며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아마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시할 Data가 없는 것일 겁니다. 급조한 주장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한전의 변전소 끼워넣기의 근거/논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개발주체인 주공과 승인 주체인 신도시개발지원단에 요청하였으나 신도시개발지원단은 주공이 검증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주공은 향후 택지개발시 원활한 전력공급협조를 위하여 한전의 주장을 들어줄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한전이 주장하면 검증을 해야하는 주공이나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는 아무런 검증없이 한전이 원하는대로 변전소를 짓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한전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전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면 주공이 부지를 내어주어 무계획적으로 변전소가 건설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한전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이 악용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전의 상위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사무관과 본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산자부 사무관은 본건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닌 단위법(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건설되는 변전소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도시개발지원단, 주공, 한전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민원을 넣고 담당자와 논의하였으나, 권한이임을 주장하며, 주택공사에로 민원을 넘기기 급급하였습니다. 전기라는 공공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한전이 허위로 주장할 지라도그 근거에 대한 검증 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채로 감사원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감사원의 민원담당자는 자신들이 처리할 민원의 수가 많아 직접 감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다시 한전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어느 기관, 지자체, 공기업 하나도 한전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검증도 없었고, 책임지려는 곳도 없이 한전에 물어보고 한전에 요청하라는 결과만 돌아왔습니다. (작년 3월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민원인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지쳤습니다) 아래는 제가 감사원에 넣은 민원을 참조하시라고 붙여놓은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 1. 보라 택지지구 변전소 끼워넣기의 개요 1) 1999년 주택공사가 용인시 보라동 일대의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함 2) 2002년 한전의 용인지역 중장기 전력수요량 예측에 기반하여 신용인 변전소에서 보라택지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경기도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음 - 이는 보라택지지구가 자체변전소가 필요한 신도시나 동백지구같은 대규모의 택지개발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3) 2003년 한전은 보라택지지구 주변(공세지구 등)의 개발 본격화에 따라 전력수요량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변전소 건설을 계획함. 택지지구가 아닌 주변 지역의 변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전소를 건설해야 하나, 한전은 변전소 건설의 용이성을 위하여 자신들이 자체변전소가 필요없음을 인정한 보라택지지구 내에 변전소 건설을 계획하여 주공에 부지를 요청하였음 - 이 당시 보라택지지구가 주변지역 전력 수요량 급증의 부하 중심지라는 논리를 만듬 4) 2004년 주공은 추후 타 지역의 택지개발 시 전력을 협조받아야 하는 한전을 의식하여, 한전의 변전소 끼워넣기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없이 요구를 수용하였고, 기 계획된 유통부지의 일부를 변전소 부지로 제공키로 합의함 - 이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불과 3~40여미터 이격된 지역에 변전소가 무계획적으로 끼워넣기 되었음 5) 2006년 주공과 한전이 계획한 변전소 끼워넣기가 포함된 보라택지개발계획변경안을 경기도 신도시개발지원단이 승인하였음 - 본인을 비롯한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신도시개발지원단에 한전의 변전소 끼워넣기 논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건설되어야 할 변전소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손쉬운 방법으로 변전소 끼워넣기가 승인되었음 2. 민원인들의 의견 1) 자체변전소가 필요없음을 인정한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안을 뒤집고, 보라택지지구 내에 변전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주공과 한전, 산자부, 신도시개발지원단 등에 근거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있음 - 주공에 요청하였을 때는, 자신들은 전력 수요나 공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한전이 주장하는 바를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얘기함 - 한전은 끼워넣기 근거 제시 요구에 대하여, "보라택지지구가 부하의 중심지"라는 말만 되내이며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회피함 - 산자부에는 한전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한전의 끼워넣기 현황과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건설되는 변전소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논리에 대한 검증 필요성 자체를 무시함 - 신도시개발지원단은 보라택지지구 내 변전소 필요성 검증은 사업주체인 주공에서 이미 했었어야 하는 일임을 주장함 --> 결론적으로 한전이 꾸며낸 보라택지지구 내 자체 변전소 필요성에 대한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전의 주장이 적절한 검증없이 고지곧대로 반영되어 택지개발촉진법을 남용한 변전소 끼워넣기가 진행되었음.(택지개발촉진법 적용시 주사업자인 주공이 사업주체로서 부각되고, 한전은 뒤로 숨겨지는 형태로서 책임소재가 파악이 어려움) 2)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을 악용하여 끼워넣기 된 변전소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승인되어 진행중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민원인들의 의견을 Nimby로 치부하고 있음 - '07년 12월 기준 전력수요예측량은 보라택지지구 20,000Kw, 공세지구 38,000Kw이며, 택지지구 내 끼워넣기 된 변전소의 주 목적이 보라지역의 전력 공급과 전력 여력 확보임을 한전 담당자로부터 확인함 - 이러한 변전소 끼워넣기의 태생적인 문제점(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변전소가 주공의 무지함을 앞세워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끼워넣기됨)을 지적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전력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보라지역 내에 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 처럼 호도하여 Nimby로 몰아부치고 있음 3. 요청사항 1) 감사원에서는 한전이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건설해야하는 변전소를 택지개발촉진법을 악용하여 끼워넣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보라택지지구 내 기흥변전소 끼워넣기"를 감사하여 주기 바람 -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한전이 무지한 주공을 앞세워 택지 내에 변전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꾸미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체인 주공으로 하여금 변전소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한 후, 승인 받아 변전소 건설을 추진 중임 (동백지구, 동탄신도시 처럼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 자체 변전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납득할만 함. 그러나 보라지구의 경우 처럼 이미 한전이 자체 변전소가 필요없음을 시인한 지구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급조되어 모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변전소 건설이 되고 있음) 2) 한전의 변전소 건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산자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한전의 변전소 끼워넣기 실태 파악에 소홀하고 있으므로 한전을 관리감독해야하는 산자부의 의무실행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기 바람 3) 많은 민원인들이 신도시개발지원단의 변경계획 승인 중, 위의 변전소 끼워넣기 근거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하였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에 대하여 감사해 주기 바람 4) 주공의 택지개발사업 시 자체적인 전력수요 공급 예측 검증이 충분치 않아, 한전이 만들어서 주장하는 근거를 고지곧대로 믿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공이 택지개발을 책임지고 심도있게 계획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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