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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소송...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13
조회
12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일단 환경분쟁위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 감정비용(소음 및 진동측정)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분쟁위 결정에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유리한 재정결정을 받아낸다면
이를 향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 재정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재정결정 승복률이 50%이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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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며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입주후 바로 위층에서 코고는 소리가 나서 건설사 측에 의뢰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있을수 없는 애기라고 하더니 관리실 직원 분이 저녁에 확인을 한후에는 그렇수도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는 참을수 있는데 매일밤 들리는 위층 코고는 참기 너무 힘드네요. 건설사 측에서는 맘대로 하라는 답변입니다. 환경 분쟁위원회에 문의를 하니 접수 하실만한 사유가 된다는 말은 하는데 분쟁위원회에서 제손을 들어 준다고 해도 강제적인 조치는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에는 건설사에서 인정을 않하면 재판으로 갈수 있다고.. 지금 현제는 도져히 매일방 위층 코고는 소리를 듣고 살기가 힘드네요.그렇다고 이사를 가자니 세금이 너무 많구요. 건설사에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절차와 비용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큼니다 참고로 전화벨소리 등 기타 소리다 다들립니다. 전화벨소리는 100%들립니다. 법으로 구제 받을수 없다면 대한민국 법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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