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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16
조회
12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요.
게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은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토지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밝혀야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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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골프장 을 반대하는 사람압니다 제가사는 이곳약 100여미터 거리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하고 현재 주민공람이 끝난상태입니다나는 이과정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모중앙 종친회장으로 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약식 재판에서 7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땅을 임차하여시설물을 투자하여(1억여원)버섯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지주가 매도를 하려고하자 골프장 업주가 이땅을 사려고 했으나 이땅의 주인이 땅을 매도하지 않자 임대기간이 만료 가가까운것을 알고 골프장 반대하는 나를 내보내면 내가 주는 임대료에 100만원을 얹어서 주겠다하여 땅주인은 나를 고향 사람 만들겠다 그렇게 할수없다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증언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사실을 종친회 사이트에 게제하여 종친회장 이름을 적시 하였다는 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땅주인은 이후 골프장 업자인 종친회장이 임대료를 300만원 준다고 하였으니 250만원을 달라고하여 8년에 300만원 하던 임대료를 1년에 250만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모든것이 사실인데 공소사실에는 골프장 업자인 모종친회장이 제가 임차한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그토지를사들이려는 것을 알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허위사실이아닌 진실이라는것을 밝힐수가 있을까요 제가 실명을 적시한것은 인정하나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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