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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공장의 프레스 진동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18
조회
23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손해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가동중지는 몰라도 방진시설 설치청구는 인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를 하였는지 어쩐지 기재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네요.
일단 상담을 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트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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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시화공단에 위치한 스테인리스 강대를 압연하는 냉간압연 제조업체입니다. 회사에서는 2002년에 공장을 섭립하였고 그당시 옆공장이 800톤기계식 프레스를 가동중이었기에 압연설비 기계기초를 방진시설을 갖춘상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11월경 옆공장에서는 1500톤 기계식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굴착공사를 진행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차후에 진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수있을지 모르니 방진시설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04년 7월경 프레스가 가동되면서 상당한 진동이 발생되어 2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보냈고 급기야 2006년 3월경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에서 감정인이 측정한 감정서에서 주간은 보정치를 적용하여 57.4db이고 야간은 62.4db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야간은 진동규제법을 위반한 셈이지요. 하지만 산업단지공단 여건상 기계중지 가처분 및 방진시설 등의 조치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당사는 진동으로 인하여 압연제품에 롤마크가 나오는 불량을 3년째 지속되고있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변업체에서도 진동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황인데 방진시설조차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또한 최대 78db L10값이 75DB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항소준비를할려고합니다. 그래서 귀 센터와 연동하여 준비를 할수 있는지 또 방진시설을 설치할수있게 진행을 할수 있는지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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