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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 화장터 위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20
조회
10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거주지역 및 학교시설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곧 시설설치(승인처분)가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는 시설 입지의 부적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데,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연 위법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평가서내용의 부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부실의 정도에 따라 위법여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글만으로는 시설의 설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만한 사유를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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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간에 약 20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에서 위성사진 기준 410m 거리에 납골묘, 추후 화장장(종합 장례시설)이 건립예정이랍니다. 또한 100m 거리에 고등학교 400m거리에 한눈에 보이는 중학교 500m 거리에 초등학교, 건립예정지 바로 아래(100m도 안됨) 국가 하천 안양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광명역사(KTX) 근처 대단위 도시계획중의 요지의 위치에 환경평가도 제대로 받지않고 주민 공청회도 공사시작 1개월전 형식상 실시 물론 물리적 충돌로 제대로 못함. 친 환경적으로 아무리 잘짓겠다고 말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기술상 그게 어렵다는데.. 건립예정지가 상기와 같은 조건인데 정확히 소송등의 행동으로 불법임을 드러낼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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