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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호구역.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21
조회
12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는 생활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출량이나 차집관로를 통한 폐수처리시설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 사정마다 다르니 허가관청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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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 김해에서 주변 공장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저희 식당 밥을 먹고나면 결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던 곳이었는데, 영업 중지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폐업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식당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세무서에라도 가서 알아 보고싶지만 당장 영업 정지가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걱정하는 중에 이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카드결재에 대한 필요도 있고해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식당 영업을 허가 받을 수 없는가요? 아니면 식당 규모나 업태에 따라서 다른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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