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선하지 피해에 대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22
조회
11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보상(정확히는 배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송전선로로 인하여 장래 예정(계획) 중인 건축물 건축 등에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는 철거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송전선로 공공성을 고려하여 철거소송은 인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적정한 내용으로 합의를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전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년전(2004년경)에 본인 토지위에 고압선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다른 선하지 밑의 지주들은 고압선 설치 후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고압선을 설치하는지 통보도 못받았고, 알지도 못하였는데, 일방적으로 남의 토지위에 막 공사하고 설치해도 되나요?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는 물론 전선이 너무 가까워서, 집도 못짓고, 매매도 않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도 않하고, 승낙도 받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은 한전을 상대로 소송하면, 송전선을 치울 수 있나요? 2. 소송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평범한 월급쟁이랍니다...ㅠ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