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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이 행정상 다른 경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25
조회
9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폐촉법을 해석하면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범위를 행정구역의 경계로 구분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등 위반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타 지역주민들을 지원대상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원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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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경남 s군 s면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300미터 안에 u군 d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d면의 주변지역 주민들은 주변지역지원 을 받았는데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 사는 우리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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