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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분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26
조회
7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미용실 간판이 과도하게 본인의 광고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문제의 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 이상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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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 건물의 3층에 세들어 있던 가게를 계약 만료전에 권리관계를 그대로 인수받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4층의 미용학원이 광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희가게(3층)의 가로간판 끝자락에 있는 정방형의 직물로된 진료내용이 붙어있던 자리를 자기들이 쓰고 싶다고 부탁하면서부터 입니다. 직물로된 부분인지라 밤에 조명도 안들어오고 같은 건물 세입자들끼리 돕는다는 취지에서 쓰라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아니고 시한을 명시한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학원의 번듯한 LED 조명간판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저희 가게 간판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왕에 바꾸는것 기존에 학원에 쓰라고 했던 부분도 다시 가져와 길고 멋지게 달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얘기를 해 봤는데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간판 비용을 배상해 주고라도 그 자리를 다시 가져올 길이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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