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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내 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29
조회
18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체 조사를 한 뒤 소음방지시설설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의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 중 누구라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사건은 법원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흠이 있지만 조정과정에서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피해자는 조정과정에서 소음발생 및 정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조정신청 안내는 분쟁조정위 홈페이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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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에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을 했습니다. 1-5층 상가,6-20층 아파트 우리집은 6층 입니다. 문제는 5층에 스포츠센터 음악소리가 최소 1시간씩 하루에 2-3회 꿍꿍꿍 소리가 나면서 멀리서 굿- 하는 소리같이 들려요 (낮 9-10 시까지 , 저녁 9-10 시까지) 저녁에 느끼는 진동 느낌은 더욱 심각 합니다. 특히 아들 방에는 덕욱 심각해서 짐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밥도 안먹고 울기만 합니다 우리도 우울증 처럼 불안하고 자주 놀래고 환청까지 들려요 경찰에 시끄럽다고 신고 했드만 하는 말이 건물내 소음은 영업장이 허가사항이라서 어찌 못하니깐 민사소송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을 들어 보니 울 집은 3억도 안가는데 센터는 투자비가 30억 들어갔다고 하네요 ㅠㅠ 다른데 건물도 여러개 있다고 하네요 개인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 합니까? 좀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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