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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관련 상담 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44
조회
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원고적격은 법리에 관한 문제로 일반시민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진천과 원고들과의 구체적인 생활적 관계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이 아닌) 구체론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되며 따라서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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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동해시의 시민이며, 시민단체(동해시민연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의 시에는 유일한 지방하천(하천명 :전천,1급수)이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였으나 1968년경 시멘트회가가 들어오면서 부터 공업용수로 일일 27,000톤 가량 취수(복류수 17,000톤, 지하수 10,000톤)하면서 부터 하천이 고갈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년평균 6개월 가량은 지표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천은 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수년전 부터는 동해시민 식수로도 일일 40,000톤 가량 취수하고 있으나, 시멘트회사의 공업용수취수장이 식수 취수장 상류에 위치해 있으므로 시민식수가 부족할 때에는 인근에 있는 달방댐(2~3급수,수자원공사에서 관리)에서 원수를 구입하여 음용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와 식수 취수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건천,식수부족, 지하수고갈 등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어 저를 비롯한 몇몇 회원들이 뜻을 모아 행정소송을 하여 1심(춘천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어 고법에 상고하여 오늘(11.20)변론기일이 있어 다녀 왔습니다. 시멘트회사에서 공업용수를 달방댐 용수로 사용하고(달방댐에서 시멘트회사 까지 공업용수 관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식수원수를 적절히 조정만 하면 전천에 물이 년중 흐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토종 어종과 회귀성어종(바다) 등 생테계를 살리고, 식수문제도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사자 적격을 인정 받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저희는 사정상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고등법원 /2006누 13963 공업용수사용허가취소/ 원고 김흥준/피고 동해시장 춘천지방법원 /2003 구합 2494/원고 김흥준/피고 동해시장 <참고로 항소이유서를 올립니다>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06 누 13963 공업용수사용허가취소 원 고 김흥준(선정당사자) 피 고 동해시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하 원고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아 래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1.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된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식수원수 부족 부분 과 전천 생태계파괴 부분을 나누어 원고적격 여부를 살펴봅니다. (1) 식수원수 부족으로 인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 원고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은 피고의 공업용수사용허가(하천점용허가처분,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처분)로 인한 식수원수의 부족으로 매년 8억4천1백8십3만6천원(2001년 기준, 소갑제21호증, 동해시상수도사업회계 ‘02,‘03,’04,‘05,’06예산서,‘원수구입비’)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므로 원고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 1인 평균 년 간 9천여원의 원수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소갑제22호증,원고의 상수도요금납부명세서), 또한 소독약품비용으로서 전천원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달방 원수의 소독에만 사용하는 특정약품(PAC, 소석회)구입비로 년 간 5천3백여 만원이 지출(2001년 기준, 소갑제23호증, 동해시상수도사업회계 ‘02,‘03,’04,‘05,’06예산서,‘소독약품비’) 되어, 원고를 비롯한 동해시민 1인 평균 년 간 6백여원의 추가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등, 원고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은 피고의 공업용수사용허가(하천점용허가처분,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처분)처분으로 인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피해 당사자입니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은 달방원수의 식수로서의 수질(2급수, 갈수기3급수)저하 생수를 구매 음용함으로써 전천원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전천 생태계파괴로 인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기본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천수(복류수, 지하수) 외에 공업용수 대체 원수인 달방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전천수계에서의 공업용수사용허가(하천점용허가처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처분)를 함으로서 전천의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어 원고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은 인간다운생활권, 환경기본권을 상실하였습니다. 2. 원심의 법리적용 잘못으로 인한 원고부적격에 대하여, [하천법] [지하수법][자연환경 보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천법의 관련 규정 [하천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친환경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하천법 제1조)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의 공공의 이익 보다는 특정 기업(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천점용허가처분(복류수사용허가)을 함으로서, 전천의 고갈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식수원수의 부족으로 부득이 원수구입 비용부담을 하면서 달방댐 원수를 음용케 함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피고의 하천 점용허가처분(복류수사용허가)은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하여야 할 하천 관리 책임자로서의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가.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지하수법 제1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공복리증진이나 원고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에게 깨끗한 물 공급과 경제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기업(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익만을 위한 피고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지하수사용허가)처분은 전천의 건천화를 가속시켜 하류지역에 있는 식수취수장의 원수를 고갈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동해시민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피고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처분(지하수사용허가)은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하여야 할 책임자로서의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유수의 사용(사실상 流水가 아닌 伏流水 임)을 위한 하천의 점용 및 지하수개발‧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였고, 피고측 소송수행자도 최종 변론시 (2006. 4. 27) 이 사건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지하수법 제7조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수회 수종의 연구‧조사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부터도 이 사건 관련 수회 수종의 연구서‧조사서를 제출 받아 그 연구서‧보고서(사실상의 영향조사서)를 근거로 이 사건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관련 연구‧조사의 용역 보고서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관련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쌍용양회동해공장 지하수 개발에 따른 준공보고서]등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공업용수취수에 따른 인근 전천의 지표수 및 복류수, 지하수 등 생태계와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입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업용수사용허가(하천점용허가처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처분)와 관련하여 사실상 수년간 수회‧수종의 환경영향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이 사건 공업용수사용허가(하천점용허가처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처분)가 부실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 주민의 의견청취 원심은 [지하수법]은 하천점용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요하거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며 기득하천사용자(피고보조참가인)의 권리 인정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을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지하수법 제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법 기본 목적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수년 전 부터 전천의 식수원수의 안정적 확보와 생태계 보전, 지하수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식수취수장 상류지역의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을 요구하여 오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지하수보전구역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지하수 취수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인근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지정]①5.6에 의하면,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지하수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지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의지정,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설치 및 조례제정의 요청에 미온적인 것(소갑 제11호증)은 원고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의 공공의 이익보다도 시멘트제조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시멘트제조 공해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두려워 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1968년부터 시작된 공업용수사용허가의 기득권 주장은 구시대의 경제개발논리 입니다. 라. 허가의 취소 등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취수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생태계를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하수법 제7조③1,2)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지하수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자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자연환경보전법 제1조)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3)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3조)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연환경보전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행정처분의 당사자 참여 기회를 열어 주었다고 사료 됩니다. 3. 원고적격의 당위성 원심은 원고가 동해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환경 상 이익 내지 전천에서 취수된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할 이익은 근거 법규(하천법, 지하수법)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원고는 피고의 공업용수사용허가(하천점용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하천법, 지하수법, 자연환경보전법)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특히,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①의 규정 등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마땅히 소송당사자로서의 원고적격으로 인정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첨 부 1. 소갑제 21호증 (동해시상수도사업회계 ‘02,‘03,’04,‘05,’06예산서,원수비용) 2. 소갑제 22호증 (원고의 상수도 요급납부 명세서) 3. 소갑제 23호증(동해시상수도사업회계‘02,‘03,’04,‘05,’06예산서,소독약품비용) 2006. 7. 12. 원 고(항소인, 선정당사자) 김 흥 준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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