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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입후 지하에 폐유탱크 발견. 처리 책임은 누가 있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47
조회
7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래 법규정에 따라
시설이 부차된 토지를 양수한 자가 대외적으로(행정청과의 관계 및 동 시설로 손해를 입은 제3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의 관계에 있어 하자담보책임등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2.1.26, 2004.12.31, 2005.3.31>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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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08.08. 공장을 매입 하였습니다. 2. 2006.10.02. 신축하기 위햐여 기존 낡은 건물을 철거하던중 2006.10.18.일 경 지하에서 커다란 폐유탱크를 발견하였습니다. 3. 전 주인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며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또 계약서상에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책임질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전 주인이 처리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책임이 없어지나요? 이러면 아마 계약서가 몇 천 페이지가 있어야 할듯하네요. 4. 매매시에는 폐유탱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5. 이런 경우 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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