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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52
조회
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이 보전산지 등 보전할 가치 있는 지역이라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민의견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일 가능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고가 나간 이상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의견검토서는 누가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이 참석하더라도 그것이 주민의견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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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이글을 올림니다. 임야: 2,249평, 건축면적 :532평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사사업등)1항 12호에의한 산지의개발에 해당되어 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지요? 제6조 (의견수렴)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제8조(설명회개최) 규정에 의해 신문에 공고하고 설명회를 하였으나, 해당주민이 그사실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제3항에의한 정상적으로진행하지못한경우에 해당되어, 다른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해당면사무소직원이 작성한 주민의견서에 는, 주민들은 피해방지대책을 요망하며.............. 등등 공장설립에 대하여 별이의없는것으로 해당주민의 의견과는 관련없이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을 다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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