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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용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54
조회
7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농지전용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이를 불허하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종종제기되었고 판례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니
우선 관련 판례(농지전용 등으로 임의어 검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농지의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행정청 농지과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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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본 토지(안평리 521-3, 522, 523, 527번지 4필지, 6,914m2)는 농업진흥지역으로 1997년에서 2006년까지 9년간 경북 의성군 봉양면(도리원)~비안면 구간 4차선 국도 28호선 확포장공사시 (株)남광토건의 현장사무실로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는 2006년 5월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하였으며, 전체 농지의 일부인 1,100평 가량은 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유휴상태로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농업용도 외 일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농지로 원상복구 후 토질이 나빠져서 현실적으로 논으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재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에 농지전용 및 토지용도 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구비서류 및 비용에 관하여 변호사님께 보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위치는 두 산줄기 사이의 비탈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의도된 용도로는 활용상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농지전용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고, 농지전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문회사나 기관 등에 대한 정보(소개)를 얻고 싶습니다. 김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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