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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으로 인한 아파트 소음에 대하여 가능한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6:59
조회
6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소음 등으로 이웃 주거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아니하다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한편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서면경고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고,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결국 법원에 제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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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내에 청소년에게 인기있다는 그룹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으로 인해 아파트 주변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여자애들이 모여들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하고, 이 연예인들이 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세워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또 얘들이 한번 들어오고 나갈때마다, 여자애들이 택시를 타고 따라와서 근처 도로를 점령하여 이 연예인이 한번 행차할때마다 인근 골목의 흐름이 마비됩니다.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이 여러차례 항의하였으나 연예인들의 수준이 워낙 바닥이라 주차문제조차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로 인한 여자애들의 소문 문제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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