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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슬프다. 산허리 잘라서 초대형 소 축사 건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7:02
조회
6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군청에서 축사허가시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주민동의는 허가의 요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부동의하는 주민수가 적은 경우에 허가를 저지하는 수단이 되기는 힘듭니다.

2. 장차 축사가 건설되면 악취 등이 굉장히 심각해서 생활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축사건설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사중지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축사 건설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축사건설을 저지할 만한 효과적인 방법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만 축사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악취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거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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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 대관령의 청정지역에 산허리를 절단하여 2000평이나되는 초대형 축사를 건립할려고 합니다. 이곳은 저희가 사는 집에서 약 150m정도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짜기의 최상류입니다. 작년에도 저희집 코앞에 축산폐기물을 수 천톤을 쌓아 놓아 무척이나 고생했으며 지금도 축사건립 장소 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지요. 만약 건립이되면 자연파괴와 파리,모기등의 유해곤충과 악취로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군에서는 허가를 신청하면 마을 전체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으라 하겠다고 하지만 이 골짜기는 저희만 사는 조그만 계곡인데 다른 골짜기 주민들은 동의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한 이 계곡을 오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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