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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신고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7:03
조회
10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배출시설설치 신고 여부 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체가 1차 철강사업이거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등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1일 쵀대 폐수량의 의미 이때의 페수량은 각 기계내에서 사용되는 량이 아니라 최종 배출되는 양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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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가공을 할때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데, CNC기계에서 나오는 폐절삭유의 량이 2TON/년 정도 입니다.(부피단위로는 알수없음) CNC기계는 절삭유 원액(20ℓ/통-판매업자와 제공된MSDS에 의하면 광유(Mineral Oil)성분이 60% 정도 포함됨, 나머지 물질은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물질들 포함)에 물을 (물95%:절삭유 원액5%비율)섞어 기계에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유의 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가 되면 TANK에 보관했다가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위탁처리) CNC기계와 관련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신고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예기가 있어 확인하려 합니다. 폐수수탁업체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신고가 필요한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정확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또하나는 폐수배출신고시설에서의 폐수량의 기준이 '1일 최대 폐수량 0.1㎥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폐수량이 기계내에서 사용되는 량인지, 아니면 버려지는 량인지를 결정하는 법조항이 어딘지 궁금합니다.(CNC기계5대의 폐수를 모두 같이 모아서 한번에 버릴경우 700ℓ-0.7㎥) 폐수량은 기계에 한번 절삭유가 공급되면 적어도 몇개월은 사용합니다. 어떤 법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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