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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무단방류에대한단속규정은없는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7:05
조회
22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개인이 소유 관리하는 하도수관의 경우
관리자는 민법 제217조에 따라 그 관리부실로 인해 이웃주민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개입할 수 없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당사자간 소송 내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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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시하수관으로 들어가는 하수도관이 터져서 오물이 이웃집과 마을길로 방류되고 있어 여름에 이웃주민들이 악취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있어 시청에 건의도하고 주인에게 고처줄것을 수차레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피해가 없다고 하며 계속방치를 하고있는데 시청에서는 단속할 법규가 없으니 당사자간 소송을통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경우에는 정말 단속할 법규가 업는지요? 또한 시청에서 수리를하고 주인에게 구상권 같은것을 청구할수있는 근거는 없는지?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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