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환경분야의 민사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송(예컨대 일조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건축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유지(留止)청구,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예컨대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