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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및 선하지 보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2:37
조회
21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보상은 지상권 설정 또는 사용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만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후 소유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지상권설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 필지를 분할한다면 지상권이 설정된 위치가 특정되기에 권리확인관계가 간편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지를 분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선하지를 구입하여 이를 개발하려고 하면 이를 구입하지 않겠지만
기존 용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글쎄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당사자께서 더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 송전탑이 설치된 토지를 구입하였으로 시설 설치 및 토지의 계속 점유에 따른 보상관계는
기존 토지소유자와 해결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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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전에 송전탑이 있던 밭을 사서 현재 과수원으로 만들어 사용중인데 철탑 노후화로 인해 주변 10 m 내외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두개의 전문 감정평가회사로 부터 보상가액을 책정해 왔다며 지상권설정을 전제로 보상하자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탑 이전 부지도 마찬가지로 과수원내에 있으며 철탑이 들어가는 자리만 필지를 분할하여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사업이라 합의는 해 주어야 겠지만, 그간 고생하신 부모님께서는 토지 위에 뭔가를 설정한다는것을 못마땅해 하십니다. 질문 드릴 사항은.... -. 꼭 지상권을 설정해 주어야 보상이 되는것인지요? -. 그렇다면 송전탑자리만 필지를 분할해 지상권설정하는것이 좋은지요? -. 다른 선하지 부분 보상가가 더 많은 듯 한데 이부분에 대한 보상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나중에 매매시 가격 하락 및 매매도 어렵다던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요? -. 이전의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적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하는김에 이전것(기존 철답및 선하지)에 대한 보상까지 함께 보상 받을 방법은 없겠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딱히 상담할곳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자문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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