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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2:39
조회
10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골프장은 그 자체로 공익시설이 아님에도 수용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관광지조성사업으로
관광레지기업혁도시건설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포장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공익사업으로 포장되면 수용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별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환경운동연합이 발간하는 잡지 "함께 사는 길"(02-730-1326)에 "삶의 터전 무너뜨리는 무주기업도시"라는 기사가 실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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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골프장 건설과 토지수용에 관해 문의 드림니다. 저희고장에 몇년전 부터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은 지주에게 토지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토지 강제수용을 할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토지를 팔것을 강요 하는데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수용 할수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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