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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아스콘 재활용 공장 허가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2:45
조회
9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폐아스콘 재활용 공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재활용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사업계획서가 적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적었던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적었던 내용과 실제로 설치한 시설, 장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를 받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법률에는 시설, 장비, 먼지와 소음 발생 대책 등의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적정통보나 허가를 내어줄 때 주민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장을 설립할 때에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은 그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폐아스콘 재활용 공장 설치에 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자에게 먼지와 소음 발생 대책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목소리를 내셔서 먼지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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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바로 옆에 있는 아스콘 공장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폐아스콘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군에 허가를 요청했는데 가능 한것인지요? 참고로 주민이 사는 동네와는 300미터 거리이며 처음에 아스콘 공장을 설립할때는 주민의 동의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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